[뉴스포커스] 여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키로…여야 정책 경쟁 시동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늘 중 정부로 이송됩니다.
여야의 총선 정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일부 권한이 독소조항이라는 건데요. 특히 민주당이 총선 정쟁화를 위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며 '독소조항을 없앤 안으로 재협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태원법 처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들도 삭발식을 갖는 등 강하게 반발 중인데요. 이런 강한 반발 속에서 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몰카공작'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의총도 관련 발언들로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자,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를 망치려 하느냐"며 "당사자가 고개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김경율 비대위원도 대통령실의 사실관계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해명과 사과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만일 사과나 해명이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 법안' 추진인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거론하며 "도망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습 사건으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된 건데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 통합 문제 등 당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법적 문제까지 맞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자들과 비공개 차담회에서 총선 출마 지역 질문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그대로 나가지 어딜 가느냐"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명룡대전' 성사는 확정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일명 '자객 공천' 과 '586 용퇴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라며 오히려 '공정하게 경쟁을 붙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586 용퇴론과 관련해서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잘못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이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여야가 동시에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요.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되고,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부분은 같지만,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정리해보면, 여당의 정책은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고, 야당의 정책은 '현금과 주택 등 직접적인 지원'에 맞춰진 건데요. 양측의 육아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노인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12만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요. 당장 대한노인회,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책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논쟁적인 정책, 현재 제3지대 연대를 추진 중인 세력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3지대 연대 추진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한 지자체 행사장에서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을 당해 논란입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인사하며 '국정기조를 바꾸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강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쳐, 이를 '위해 행위'로 판단해 강제 퇴장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과잉 경호냐, 금도를 넘은 행위냐'며 의견이 갈리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개입 혐의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은 2021년,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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